Keith Brown 
요즘 뉴스에서 가장 흥미롭게 본 이야기는 쿠팡과 공정위의 법정 공방이다. ‘쿠팡의 총수는 김범석인가 법인인가’라는 질문이 법정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지고 있다고 한다. 이 문제는 단순히 한 기업의 지배구조를 넘어, 우리 사회가 ‘책임’과 ‘권력’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문제의 정의: 쿠팡과 공정위의 대립
쿠팡은 ‘로켓배송’으로 유명한 기업이지만,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와의 법정 다툼에서 핵심 쟁점이 드러났다. 바로 ‘총수’의 정의다. 공정위는 쿠팡의 창업자 김범석 의장을 실질적 총수로 보고 규제하려는 반면, 쿠팡 측은 법인 자체가 의사 결정 구조라고 주장한다.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이 싸움은 단순한 법리 해석을 넘어 대기업의 지배 구조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세 가지 단계로 생각해보자.
단계 1: ‘총수’의 개념 이해하기
‘총수’라는 말은 한국 재계에서 흔히 쓰이지만, 법적으로 명확히 정의된 개념은 아니다.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이라는 개념이 있지만, 실제로는 창업자나 최대 주주를 지칭하는 경우가 많다. 쿠팡의 경우 김범석 의장이 미국 시민권자이면서도 국내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이 쟁점이다. 위키피디아에서 쿠팡의 지배 구조를 살펴보면, 의장과 법인의 관계가 흥미롭게 서술되어 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총수’라는 개념이 시대에 따라 변하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창업주 한 명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요즘은 전문 경영인과 이사회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쿠팡의 사례는 이런 변화를 법정에서 확인하는 장면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20년대 초반의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내 대기업 중 60% 이상이 전문경영인 체제로 전환했지만, 여전히 창업주나 오너 일가가 주요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비율이 높았다. 이는 ‘총수’의 실질적 영향력이 법적 정의보다 훨씬 복잡함을 보여준다. 쿠팡의 경우, 김범석 의장이 전체 지분의 약 10%만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등의결권 구조를 통해 지배력을 유지하는 점이 논란의 핵심이다. 이러한 구조는 미국 주식시장에서 흔하지만, 한국에서는 낯설어 법적 해석이 필요하다.
단계 2: 법정 공방의 핵심 쟁점
공정위는 쿠팡의 계열사 간 거래나 의사 결정 과정에서 김범석 의장의 실질적 지배력을 문제 삼는다. 반면 쿠팡 측은 ‘법인’이 의사 결정의 주체라고 맞선다. 이 대립은 결국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귀결된다. 만약 법인이 총수라면, 의장 개인의 잘못을 회사가 대신 책임지는 구조가 된다. 반대로 개인이 총수라면, 개인의 판단이 회사의 방향을 좌우한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이런 논란은 최근 다른 기업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삼성이나 LG 같은 대기업에서도 총수 일가의 지배력과 법인 지배 구조 사이의 긴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쿠팡 사건은 그 연장선상에서 더 구체적인 법리 다툼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례는 2022년 미국에서 있었던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의 소송이다. 주주들은 머스크의 트윗이 회사 주가에 영향을 미친다며 그를 ‘실질적 CEO’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머스크의 개인적 발언이 회사에 영향을 미친 점을 인정했지만, 공식적인 의사결정 구조는 이사회에 있다고 판결했다. 이는 쿠팡 사건과 유사한 쟁점을 담고 있어, 글로벌한 시각에서도 참고할 만하다.
단계 3: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이 싸움을 지켜보면서 든 생각은, 우리 사회가 ‘권력’과 ‘책임’의 관계를 조금 더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개인 창업자가 법인을 넘어서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그 책임 소재가 모호해질 수 있다. 이는 단순히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는 계약이나 약속에도 적용되는 개념이다.
예를 들어, 가족 간의 재산 상속이나 사업 승계에서도 비슷한 모호함이 발생한다. 누가 진정한 결정권자인지,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으면 분쟁이 생기기 마련이다. 이런 경우 전문 자문이 필요하다면 상속변호사 같은 곳을 참고하면 좋다. 법정 다툼은 예방이 최선이니까.
또한, 이 사례는 스타트업 창업자들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준다. 초기에는 창업자의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지만, 성장하면서 법적 지배구조를 명확히 정립하지 않으면 나중에 큰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2023년 한 조사에 따르면, 스타트업의 30%가 창업자 간 권력 다툼으로 인해 경영에 차질을 겪은 경험이 있다고 한다. 쿠팡의 사례는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초기부터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설계해야 함을 시사한다.
추가 고찰: 법과 현실의 괴리
이번 법정 공방을 보면서 또 하나 느낀 점은 법과 현실의 괴리다. 법적으로는 ‘총수’가 명확히 정의되지 않았지만, 현실에서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김범석=쿠팡의 총수’라고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법적 판결과 무관하게 시장과 사회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쿠팡의 주가는 김범석 의장의 발언이나 행보에 따라 변동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리든, 현실에서는 이미 개인의 영향력이 법인을 넘어서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글로벌 기업과의 비교도 흥미롭다.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실질적 지배자’ 개념이 더 정교하게 발달해 있다. 예를 들어, 영국의 ‘지배인’ 개념은 단순한 지분율뿐만 아니라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한국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 세밀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결론: 명확한 정의가 필요한 시대
쿠팡과 공정위의 싸움은 단순한 기업 규제를 넘어, 우리 사회의 규칙을 재정립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총수’라는 모호한 개념을 법정에서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기업 지배 구조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 이 흥미로운 법정 공방을 지켜보면서, 우리도 일상에서 ‘누가 진정한 결정권자인가’를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앞으로의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그리고 그것이 한국 경제와 기업 문화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지켜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이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법리 다툼을 넘어, 우리 사회가 ‘권력’과 ‘책임’의 관계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